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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레 아페르 113호] 한국 에너지 정책 내 원자력 현황

한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역내 전력망에서 고립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 부족 국가다.

전자, 철강 및 조선 분야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증(1990년과 2015년 사이 연평균 4.5% 증가)하면서 저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한국의 발전설비 용량은 1970년대부터 10 년마다 2배가량 증가하여 2021년 말에는 124GW를 기록했다. 전원 믹스 현황에 따르면 석탄, 가스 및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약 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이 약 2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6%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정책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 탈원전・탈탄소를 중심 과제로 내걸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발전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적은 일조량과 산악지형 등 터빈 가동에 불리한 한국의 지형 특성상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

2022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수정당이 재집권하게 되었다.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은 원자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전원 믹스 내 원전의 재도약을 확약했다. 점진적 탈원전 정책 포기,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원전 2기 건설 재개, 운영 허가 기한이 만료된 원자로의 수명 연장까지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말 한전은 난관에 봉착했다. 2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27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 동결 정책을 펼친 것이 이 상황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전에 전기 요금 인상을 허용했다. 인플레이션을 심화(연 말 기준 5%)시키고 자국 수출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위험을 감수한 고육지책이었다.

한국형 원전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취약하다는 사실 또한 거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 수조에 임시 저장된다. 일부 수조의 포화율은 90% 이상에 달한다. 한국은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임시 저장 후 직접 처분하 는 미국식 관리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필요한 저장소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포화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으며 노후 원전의 가동이 조기 중단될 우려가 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온 프랑스는 두 가지 유형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원전기업 오라노(Orano)가 라아그(La Hague)에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외에도 최근 한국 정책의 변화는 프랑스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전 가동 수명 연장은 곧 농축 우라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0년간 프랑스는 오라노를 통해 한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다. 오라노는 한국의 원전 산업 발전에 발맞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프랑스는 EDF의 ‘그랑 카레나주(Grand carénage)’ 프로그램을 통한 원전 수명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