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주한 외국기업 커뮤니티와 원탁회의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 외국기업 커뮤니티와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의 CEO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과 르노코리아 CEO 스테판 드블레즈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한국의 투자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는 열린 대화의 장이 되었다. 

개회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현금 지원 보조금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표준과의 조화, 첨단 산업 및 R&D 지원 강화,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의 회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은 프랑스와 한국 간 견고한 경제 관계를 강조했다. 무역 부문에서는, 2024년 프랑스의 대한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불 간 무역 균형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투자 측면으로는, 많은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르노(Renault) 브랜드의 한국 시장 완전 재출시, 아르케마(Arkema)의 첨단 소재 분야 인수, 이디에프 리뉴어블스(EDF Renewables)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파스칼(PASQAL)의 지역 양자 컴퓨팅 허브 설립 등이 있었다. 또한 반도체, 수소,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에어 리퀴드(Air Liquide)와 오피 모빌리티(OP Mobility)는 한국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비드-피에르 자리콩 회장은 여전히 지속적인 규제 장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상쇄" 요구 수준, 제약 분야에서 신제품 도입을 위한 과도한 비용, 그리고 프랑스 HPAI 백신접종 프로토콜이 인정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중단된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해제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관련 부처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답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투명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별도 대화에서 자리콩은 한국 가치사슬에 프랑스 기업들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하며, 한국이 외국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는 주요 분야에 대해 물었다. 

"Born in France, Made in Korea"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CEO는 르노가 한국 시장의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신모델인 ‘그랜드 콜레오스’와 같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녹색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법민 정책관은 르노코리아의 모토에 대해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며, 친환경 차량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KOTRA 투자처장은 한국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최대 현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75%로 일시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후속 회의가 예정되어 FKCCI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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