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 아페르 113호] 최근 시행된 한국의 '친기업' 세법 개정

5)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최근 개정된 세법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9%(지방세 포함 20.9%)의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 일반적인 단일세율 적용 조건

단일세율은 한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외국인인 임원 또는 직원이 원한다면 한국 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보다 단일세율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모의 세금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기업이란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법인 기업의 경우 지분의 30%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 단일세율 적용 기간

2013년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에 따라 단일세율은 2014 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을 적용하거나,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5년을 적용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42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16년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일세율 적용 가능
  •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가능
  • 2023년부터 2035년까지 단일세율 적용 가능

이에 더해 2023년 2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개정된 단일세율 기간의 기산일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거나,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로를 시작했다면 2014년 1월 1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부터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했다면 2033 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볼 것을 권장한다.

마치며

2022년 12월 의결된 세법 개정은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와 외국인투자 기업을 향한 지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회계 감사 및 보고의 간소화와 발을 맞추고 있다. 변경된 정책 중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감사 규정 적용 면제
•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소규모 종속기업 연결 의무 면제
• 외부 감사 계약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중소기업 외부 감사 별도 기준 제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이외 개혁안은 2023년 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