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 아페르 113호] 한국 수소경제 정책 추진 동향

기존의 정책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단순히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청정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수소가 온실 가스 감축 수단으로 각광받음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 수소는 지양하고, CCS 기반의 블루수소 혹은 수전해 기술을 이용한 그린수소에 초점을 둔 수소경제 정책이 수립된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발전부문에서 가스터빈에 수소를 혼소하거나 석탄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여 전환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수소를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산업부문에서도 난감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서 연료 및 원료를 수소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유지되었다. 2022년 11월 새 정부 출범 이래 첫 수소경제위원회(제5차)가 개최되었으며,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 등 총 3가지의 수소경제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3개의 수소경제 로드맵에서는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3대 성장 전략으로 1)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2)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3)산업·기술의 성장 (Level-Up)을 제시하였다.

청정수소경제 이행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본 계획의 추진 전략과 대부분 유사하나, 기존 기본 계획보다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를 설정하기 시작하여 한국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환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한국의 전력 믹스 계획과 맞물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국 정부는 ‘제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을 2030년 2.1%, 2036년 7.1%로 제시하였다.

원자력 수소에 대한 추진 전략이 포함되었다는 점 또한 기존 수소 경제 정책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 방식 다양화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에 수전해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 CHPS)’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기조가 ‘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유통-활용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한 뒤 일정 임계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만 ‘청정수소’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한국을 포함한 수소경제 선도국들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전과정평가를 위한 범위 및 인증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임계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한국 정부가 발전부문의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 제도로서 청정수소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한 구매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발전량의 일부를 낙찰받은 발전사업자에게 청정수소를 활용하는데 수반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정 수소 발전량을 낙찰받은 발전사업가는생산 되는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를 소비하는데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찰시장 운영 방식과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첫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2024년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는 이해관계 자와의 논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유통망 구축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 및 ‘제5차 수소경제 위원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민간기업-에너지공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문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이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