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아페르 113호] 한국 전력 소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탄소 비용은 또한 장기적으로 전력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소 배출 상한선이 점점 낮아지고 무상할당 비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소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K-ETS・Emissions Trading Scheme)에 따른 할당배출권(KAU・Korea Allowance Unit)은 현재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당 10달러, 즉 유럽연합(EU) 탄소 배출권 가격의 약 1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업체에 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에 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 내 무상할당 비율은 90%이다. 따라서 일부 에너지 최다 소비 업종은 잠재적 탄소 누출 (업체가 배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게다가 제3차 할당계획에서 느슨하게 책정된 할당량으로 인해 배출권 구매자가 사실상 소수의 발전회사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온적 상황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강화된 배출량 상한선과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의 도입으로 인해 머지않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향후 몇 년간 탄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업체는 전기 및 탄소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업체가 당면한 과제는 가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많은 업체가 저탄소 또는 탄소 제로를 고려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PPA(전력구매계약)은 재정적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최근 소매가격 상승으로 현재 태양광 발전비용은 산업용 전력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에너지 정보 분석 기관 S&P Global Commodity Insights의 관측에 의하면 한전이 설정한 높은 송배전망 이용료를 고려하더라도, 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전기 및 탄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030년 이전에 기업 PPA 태양광 가격은 전력망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업 PPA 태양광 단가는 10년 이내 25% 하락하여 150원/kWh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업계가 한전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다. 전기 요금 및 탄소 비용 상승에 직면한 다수의 업체는 기업 PPA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려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현재 길고 복잡한 허가 절차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기업 PPA에 따른 높은 송전 비용, 보완공급을 위한 별도 요금제, 시장 주체에게 부과되는 기타 제약이 '숨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업계 전체가 호의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기반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