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아페르 113호] 한국 수소경제 정책 추진 동향

최근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s, CHPS)’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기조가 ‘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유통-활용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한 뒤 일정 임계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만 ‘청정수소’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한국을 포함한 수소경제 선도국들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청정수소 인증제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전과정평가를 위한 범위 및 인증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임계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한국 정부가 발전부문의 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 제도로서 청정수소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에 대한 구매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발전량의 일부를 낙찰받은 발전사업자에게 청정수소를 활용하는데 수반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정 수소 발전량을 낙찰받은 발전사업가는생산 되는 전력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청정수소를 소비하는데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일부 보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찰시장 운영 방식과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첫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2024년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는 이해관계 자와의 논의를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유통망 구축과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 및 ‘제5차 수소경제 위원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민간기업-에너지공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문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국이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