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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에너지위원회, 한국 신에너지전략에 대해 논하다

2022년 10 월 06일

9월 28일 한불상공회의소는 윤행정부의 신에너지 정책방향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요즘 다가올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불 에너지 위원회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세션에는 토마스 훌리와 장클로드 마시, 주한프랑스대사관 에너지신기술 참사관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에너지 트렌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기 위해 20여명의 국내 주요 프랑스 및 해외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리했다.

실제로 한국은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2030년에 33%까지의 원전발전비중을 높이기 위해 민간 원자력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다 ‘현실적인‘ 기준(22%)에 맞게 감축, 석탄발전 역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감축(42%)을 유도하며 국가의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본 정책안이 2022년 말까지 실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던 원전 건설의 재개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원전 포함 등 벌써 새로운 전략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재생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전략 세부사항은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드리우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공업 생산비용과 수출, 공급 안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미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불에너지위원회 멤버들은 분기별 세션을 개최하여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며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격결정 방식에 관해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