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의 국내 정책 및 전망

전 검찰총장을 역임하여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유대감을 공약의 기반으로 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특히 정치세력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실 규모를 30% 로 대폭 축소하고 장관급의 책임 강화와 청와대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세바스티앙 팔레티 특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개표결과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난 점을 주목했으며, 이재승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젊은 세대에 대해서 한반도의 엇갈린 민심을 되잡는 일을 책임져야만 한다고 전했다.   

경제정책에 관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및 임대료 나눔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디지털 전환의 지원을 통해 향후 중견 및 대기업으로의 도약이 원활히 지원될 것이며, 경제활력을 위해 차세대 산업을 위한 R&D와 세액감면, 신생 스타트업의 지원과 유니콘 기업의 생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를 통해 반도체 및 에너지 등의 산업 속 무역 갈등과 가격 상승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별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리더로의 부상, 세계최고 수준의 AI 기술 및 디지털 무역 전략의 강화, 또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반도체, 조선업, 문화, 보건 및 항공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약 등의 공약이 있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는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40%대로 감축하여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원자력 자원은 30%대로, 재생 에너지는 20%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해 원자력 정책 및 원전수출 전략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재승 교수는 이에 “전 정부로부터의 전환”이라 언급했다. 환경 정책의 향후 방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재수립의 필요로 인한 실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대기 오염의 문제 해결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적 공약으로 정부는복지 제도를 확대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상화 및 집값 과열화를 막기 위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에서는 정부 프로젝트 보다는 민간 부문에 집중하여 전문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의 유연성 강화, 업무수행능력에 중점을 둔 임금체계, 고용서비스의 혁신으로 구인 및 구직난의 해소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 및 안보 정책으로는 비핵화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 협력에 기초한 한중 및 한일 관계의 구현이 있다. 이에 대해 팔레티 특파원은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차세대 산업 및 기후변화의 협력을 강화하여 여전히 외교적 파트너로서 인식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