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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최한 외국인 투자 전략 회의2024에서 한불상공회의소, 강력한 호감도 필요성에 대해 언급

2024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한국의 집에서 외국인 투자 전략 회의를 주최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외국 기업 및 상공회의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투자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참가자들 중 다비드-피에르 자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고, 제약 산업을 예로 들며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회사를 통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외국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국인 투자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OTIE가 발표한 주요 보고서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고급 산업, 지역 본부, 문화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공개된 2025 정책 프레임워크는 한국을 글로벌 투자 중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규제 투명성 향상, 외국 기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 개선, 한국의 장기 경제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진 공개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해 토론했으며, 특히 현재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다. 한불상공회의는 세계가 한국의 신뢰도, 호감도 및 이미지 회복을 위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특히 규제 체계에서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불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제약 산업에서 한국 중소기업과 외국 자회사의 마케팅 허가 수수료 차이에 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4,500%의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에서 혁신적 치료제 출시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선진 치료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회의 중 한불상공회의소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스템적 장벽을 해결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규제 조항은 국내 정책의 구조와 연계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한불상공회의소가 프랑스의 강력한 투자자로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160억 유로의 양국 무역수지가 기록되었으며, 르노의 브랜드 재출시, 아르케마의 첨단 소재 투자, EDF 재생에너지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PASQAL의 아시아 양자 컴퓨팅 허브 설립 등 중요한 프랑스 투자가 있었다. 자리콩 회장은 “현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혁신을 향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성공을 위한 이 기초 위에서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며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 기업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력이 상호 성공을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로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