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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레 아페르 113호] 프랑스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찰

한국의 에너지 부문 배출량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5% 이상에 달하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그 비중이 41%에 그친다. 기후 변화가 금세기의 중대한 쟁점이 된 지금, 이는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공공 기관부터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더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확대, 에너지 효율성, 네트워크 및 저장을 위한 노력의 증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미 진행 중인 혁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 및 환경 사학자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 구원(CNRS) 소속 연구원 장 바티스트 프레소는

“에너지 역사를 서술하는 고전적인 방식은 전환에 중점을 뒀습니다. 산업 혁명 때는 목재에서 석탄으로, 20세기에는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됐었죠. 그리고 오늘날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로의 세 번째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역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현재 한국 내 18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은 초기 허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현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불랑제 CEO는 이렇게 설명한다. “발전 단지를 운영하려면 29개 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독특한 구조 덕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발 구역 및 사업 선택을 개발업자들의 손에 맡기면서 해상 풍력 개발 산업이 ‘무정부’적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시장구조는 기회주의적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반면 프랑스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국가는 어업, 항해,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해 해상 풍력 개발 구역을 선정하고, 이후 입찰 공고를 낸다. 다소 길 수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된 과정이다.

한국은 독특한 시장 구조 외에도 공급망, 국내 산업 성숙도, 국민 수용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보다 앞서 해상 풍력 분야에 진출했지만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다. 프랑스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 풍력 사례 연구는 에너지 전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장기적으로 적절하고 일관된 공공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기온이 0.1°C만 상승해도 치명적인 지금,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