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  인터뷰

자크 아탈리 특집 인터뷰: "미래 세대에 투표권을 주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 오리안 르메르 (Oriane Lemaire)

« 꼬레 아페르 »는 유명 작가이자 취약 계층을 위한 비정부 기구 포지티브 플래닛 재단의 대표인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 박사를 만났다. 프랑수아 미테랑 前 프랑스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역임한 자크 아탈리 박사는 신작 <생활 경제학>에서 코로나 19 위기가 기존 경제학의 재편성에 대해 자문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 박사님의 신작 « 생활 경제학 »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재단의 핵심인 ‘긍정 경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

생활 경제와 긍정 경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긍정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 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우리 미래 세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 사회는 자연스럽게 생활 경제를 북돋아줍니다. 생활 경제란, 미래 세대로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코로나 19 위기 이전까지는 안타깝게도 저평가되었던 분야를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위기는 현세대에 생활 경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생활 경제에 대한 부족함을 겪을 미래 세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생활 경제의 필수 분야로는 보건, 위생, 농업, 연구, 교육, 디지털, 청정 에너지, 수자원 및 폐기물 처리, 치안, 언론,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필수 분야들의 원활한 작용을 위한 조력자로서 물류, 보험 그리고 금융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생활 경제에서 다루는 분야는 재평가되어야 하며, 금융 및 투자 분야의 전반적인 방향 재설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이 ‘차세대 EU (Next Generation EU)’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역시 그 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한불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신 최근의 강연에서 ‘불성실한 자기애적 용병’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무 상황에서의 개인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리라 보십니까?

‘불성실한 자기애적 용병’의 개념은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성이 점차 줄어듦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덜 두드러진 현상이죠. 근로자는 점점 더 용병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더이상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특별한 소속감을 갖지 않고 불성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변한 ‘자유’의 개념이 이들에게 생각을 바꿀 권리와 더불어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 특히 감정 계약이나 근로 계약 또는 정치 계약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계약같은 것들을 거부할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나’가 유일한 존재 이유라 여기고, ‘나’가 타인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이러한 압박을 더 받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장려한 코로나 19 위기는 이러한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근로자가 다시금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흐름은 물리적인 장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코로나 19 위기는 무엇보다 세계화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 과정을 최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모든 수출을 장려해야 할까요?

생활 경제에서 다루는 분야는 매우 중요하므로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생활 경제 분야에 대한 주권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주권’이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 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한국인이 에비앙을 마시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단, 에비앙을 한국에 들어오며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 영향이라는 외부성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교역의 제한이나 합리적인 탄소 가격의 정립같은 것입니다. 탄소 가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톤당 100유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한국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제가 책에서 매번 자세히 언급하는 모범 국가입니다. 만약 유럽에서 작년 12월부터 한국식 모델을 따랐다면 우리는 이동제한령을 피할 수 있었고, 그토록 많은 사망자를 배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특히 프랑스에는 없었던 검체기나 마스크, 역학조사 시스템에 투자했다면, 우리에겐 없지만 한국엔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미리 설치했었다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 12월 15일부터 도입한 대책을 우리도 시행했다면, 위기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사회, 바로 이것이 제가 ‘긍정 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큰 문제점은 과거의 위기에서 겪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 예측에 있어 무능력하다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민주주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채 눈 앞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하는 독재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말입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민주주의, 즉 미래 세대에 투표권을 주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시민이 될 세대의 의견을 듣고, 오늘이 아닌 내일의 시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것은 더 좋아합니다.

• 미중 갈등으로 어려움에 맞닥뜨린 개방된 세계와 유럽의 주권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책에서 말했듯이 이 두 국가는 쇠퇴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19 위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온 것 과는 달리, 인구나 정치 측면에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재 국가가 오랫동안 초강대국 위치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거버넌스와 집단 모델의 재형성에 있어서의 무능함 때문에 쇠퇴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은 진정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1세기의 제2막이 아프리카의 시대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최근의 예측을 보면 2100년에는 나이지리아가 중국과 인도를 누르고 최대의 인구 강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예측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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