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 아페르 108호] 한국 경제 : ‘위기는 곧 기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은 세계적 찬사를 받으며 한 국의 코로나 대응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참고해야 할 모델로 여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 철저한 검사, 다양한 기술 사용을 통해 한국식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 부분에서 한국중앙은행은 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 극적으로 취해 왔으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정 부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GDP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 결정된 3차 추경안의 배경 에서 새로운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담대한 정책은 빠 르게 효과를 발휘하며 4월 중순에 있었던 최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 위축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겠으나 이러한 사전 대처 방식이 통화 정책과 결합해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한국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주도권이 생겼다. 이번 승리는 향후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 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첨단 산업의 강점 을 살려 한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드는 목표를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 는 5G 혹은 스마트 시티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홍보하고자 한국식 ‘뉴딜’에 대한 공공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비전 은 선진화된 기술 및 높은 수준의 IT기술과 같은 한국의 주요 강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한국식 뉴딜은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드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에 산적한 국내외 문 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구 고령화’와 ‘경쟁력 감소’라 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인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 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여러 연구자료에서는 한국의 인구가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 다. 인구 증가는 생산성과 연결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한국의 청년층은 성장을 위한 주요 잠재적 원천 이지만, 현실에서 청년 실업률은 9.3 %로 공식 비율의 두 배 이상이다. 물론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층의 유입은 전통적인 계층 구조에 더 익숙한 장년층과 충돌할 수 있지만, 신세대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 빠 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미래의 성장을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것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다보스포럼의 에서 한국은 경 쟁력 부문에서141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으나 노동 시장 정책의 경 쟁력 부문에서는 51위에 그쳤다. 한국의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에서 97위를 차지했는데, 높은 해고 비용, 낮은 수준의 노사협력, 채용 및 해고 제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 관행에서는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가 도 입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해야 한다

외부적 위협 요소를 보면,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세계 질 서를 탐색하고 나날이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 무역상대국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세계화가 흔들리면서 지역화가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모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급 망은 운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각화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무역 분 쟁을 보면서 여러 나라들은 자율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은 수출과 세계 무역 의존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성장 모 델에서 점차 벗어나 좀 더 균형 잡힌 모델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겨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국민 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부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 가를 받는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충격이 있다 해도 회복력을 발휘해 재도약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