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소식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 사례 조사' 실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소속 외투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사례 조사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 해외 보다 한국에서 더 엄격한 규제, 기타 외투기업의 규제애로 사례 등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규제 개선 조사 양식

참여 대상

한불상공회의소 회원 외투 기업

참여 방법

아래 첨부파일에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청사항, 해외 사례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필요 시 추가 자료 첨부

제출 기한

2023.8.11(금)까지 jeyun(@)korcham.net로 송부

규제 개선 조사 양식

문의 및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윤지은 연구원

• T. 02-6050-3724
• Email. jeyun(@)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