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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윤 대통령과 외투기업 대상 효과적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하다

지난 2월 14일, 한불상공회의소는 한불상공회의소의 회원사인 르노코리아자동차, AXA코리아 등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12명과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윤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국내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우호적인 제도 및 규제 환경,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32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고, 이러한 외국기업의 수출이 국내 총 수출의 21%를 차지합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는 특히 국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2023년 기준 한국과 프랑스 간 무역수지는 160억 유로에 육박하며 일본 간 무역수지를 따라잡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300여 개의 프랑스 기업은 누적 매출액이 146억 유로를 달성하며, 2만 6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프랑스가 한국의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화학, 첨단소재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며, 윤 회장의 시장경제 중심 비전과 뜻을 같이함을 언급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또한 "글로벌 인증의 표준화, 외국기업의 샌드박스 프로젝트 및 국가 성장 계획에 대한 공정성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측면들이 한국의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잘리콩 회장은 양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분야 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건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