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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와 취업 비자 및 현금지원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하다

지난 12월 18일, 한불상공회의소가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비롯한 7개의 주한외국상의 및 국내 외투기업 대표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 통합 간담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및 투자 분야 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목표로, 2023년 외국인투자 제도의 변화를 규명, 이에 대한 성과 및 사례 발표를 통해 기존의 규제를 돌아보고 외투기업의 고충 및 규제 개선 건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불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David-Pierre JALICON) 디피제이파트너스 CEO 겸 한불상공회의소 회장과 프랑스 기업 에어리퀴드 코리아의 니콜라스 푸아리앙 (Nicolas FOIRIEN) 대표는 본 간담회에 참여하여 특히 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접근성 및 국내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의 한불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탄탄한 제조업을 근간으로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첨단 기술 (글로벌 혁신 지수 5위), 59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 높은 국가 신용 등급과 꾸준히 정책적 노력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일일 1억 달러의 놀라운 유입을 보이며 2023년 24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첨단산업 및 그린필드 산업을 비롯한 핵심 부문이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70억 달러, 후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현금 지원의 적격성 제도 및 절차 개선, 투자의 불확실성 감소 및 지속성 강화, 신규 R&D 프로그램 신설, FDI 신고제도 개선 등의 외투기업 대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FDI 정책에 대해 자세히 보기

취업 비자

한불상공회의소는 점점 긴장되는 노동 시장 속 인재를 찾는 국내 프랑스 기업들의 과제와 우려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비자 정책이 해외 인재 고용 가능성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청년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제한적인 비자로 인해 어려움이 된다. 일부 비자는 정규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 년간의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니어급 직무를 찾는 젊은 졸업생에게 특히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면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은 결국 한국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현금성 지원

또한 지역 및 국가 당국으로부터 현금 보조금 지원 복잡성에 대해 다뤘다. 이에 한불상의는 기업의 현금 보조금 수혜를 지원하는 단일 데스크를 설립하여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를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에어리퀴드 코리아 역시 에너지 전환과 같은 산업군의 제한적인 현금 지원 접근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향후 연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불상공회의소는 한국 당국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하며 국내 프랑스 기업 및 회원사들을 위한 시장 접근 이슈 등을 대변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welcome(@)fkcci.com 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