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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의, 2021 고용노동정책 논의를 위해 매일경제신문 주최 MKGC포럼 참석 

지난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MKGC포럼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올해 고용노동정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 등 외국계 기업 경영자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행사에서 2021년 주요 고용 정책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용 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적인 노동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핵심인재 양성, 전국민 평생 능력개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MKGC 포럼에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노사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계와 외국계 기업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출국이 제한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다비드 피에르 한불상공회의소장은 특별히 호텔 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해준 박 차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산재를 막기 위해 모든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해 관리 책임을 가질 의무가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둬서는 재해 감소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되레 법적 제재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