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각 나라의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불안하게 움직이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1/4분기 한국 GDP는 전년 대비 1.4% 감소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 감소가 주요 요인이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신뢰의 붕괴로 소비자들이 지갑 여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월에 한국은 무역 적자를 겪었다.

무너진 경제성장률 (출처 : 글로벌 경제 데이터 조사업체CEIC, 크레딧아그리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이제 한국의 코로나 대응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참고해야 할 모델로 여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 검사, 기술 사용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마련한다.

경제 부분에서 한국중앙은행은 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왔으며 주요 금리를 최고 낮은 수준으로 낮추었다. 정부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GDP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대규모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 결정된 3차 추경안의 배경에서 새로운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담한 계획은 이미 결실을 맺었으며 4월 중순에 있었던 최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 위축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겠으나 이러한 사전 대처 방식이 통화 정책과 결합해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이번 승리는 향후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년을 맞이해 진행한 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를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고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에서 강점을 가진 첨단 산업을 위한 글로벌 공장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5G 혹은 스마트 시티와 같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홍보하고자 한국식 ‘뉴딜’에 대한 공공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비전은 선진 기술 분야 및 높은 수준의 IT기술 채택과 같은 한국의 주요 강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한국식 뉴딜이 발표되었어도 국내외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구 고령화’와 ‘경쟁력 감소’라는 상황 속에서 잠재적인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는 2019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한국의 청년층은 잠재력의 주요 원천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9.3 %로 공식 비율의 두 배 이상이다. 물론 생각이 자유로운 편인 청년층의 유입은 전통적인 계층 구조에 더 익숙한 노년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도 신세대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보다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미래의 성장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것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19>에서 한국은 경쟁력 부문에서141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으나 노동 시장 정책의 경쟁력 부문에서는 51위에 그쳤다. 한국의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세계에서 97위를 차지했는데, 높은 해고 비용, 노동자와 고용주 관계의 빈약한 협력, 고용 관행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 관행에서는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가 도입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1]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크레딧아그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