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 아페르 108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을 세계 리더 반열에 올리려는 문재인 대통령

[Translate to Coréen:] [Corée Affaires 108] Moon positionne la Corée en  « leader » du monde post-Covid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코로나19 의 그림자가 여전히 서울을 배회하고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한국은 벌써 ‘포스 트 코로나 속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빨리 빨리’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국은 경 제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위기 관리에 나서 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재빨리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 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첨단 기술과 의료 부문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야심 찬 비전을 내놓았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 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고 밝혔 다.

유럽과 미국이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우며 사 망자들로 정신없는 사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19사태를 신속하게 안정시켰고, 이제 는 코로나 이후 미래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차세대 분야 에 투자하여, ‘실업’의 위기를 막으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국비 114 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2 조 원, 그린 뉴딜에 73.4조 원을 투자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명공학, 5G, 빅데이 터와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의 집중 육성 을 약속했다. K-뷰티와 K-팝에 이어 ‘K-바이 오’는 한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생명공학 및 의료 분야의 생태계를 새롭게 지칭하는 용어 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생명공학과 의료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높이 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BIO 신성장 펀 드’를 조성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흔들 리고 있는 세계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경쟁력 확보 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를 준비해 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만 개 이상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도 고려하 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세금 부 담 증가를 우려하는 재계에 비판을 받을 가 능성도 있다.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은 과거 위 기를 겪어 오면서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였으며, 참혹했던 한국 전쟁(1950-53) 이후 여러 위기를 겪으며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변화할 수 있었다. 1997년 IMF위기와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를 이겨내며, 5000만 국민의 한 국은 결연히 전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한 민족이지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 을 가까이에 두고 사는 일에 익숙한 상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기도 한 이준 필립 한불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한국을 이 렇게 평가한다. “위기는 한국 현대 문화의 일 부입니다. 위기가 생기면 한국은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2월 코로나19 초기 환자들 이 발생했을 때부터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위기를 관리해 경제를 마비시키지 않았고, 기존의 업무와 생활 방식을 서서히 바꿔 나 갔다. 이는 중국이나 여러 유럽 국가와는 다 른 점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정적 내수 경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강하게 편입된 한국 경제는 이미 세 계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 의 수출은 지난 4월 24% 급감했으며 국제통 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해 2020년에 처 음으로 예상했던 2%대의 경제 성장과는 거 리가 먼 -1.2%의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해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그 영향에서 벗 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 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합니다”고 밝혔다. 세릭 서울 사무소 스타 니슬라스 루셍 대표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 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 습니다. 조선소,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 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의 위협 속에서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은 평탄치 않을 수 있다. 그래도 한국은 신속한 대응과 유연성으 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팬데믹 현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 중 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승자 대열에 속하게 될 것이 다. 루셍 대표는 이어 “한국은 정치적 의지도 강하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부채가 심각한 유 럽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다소 건전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당의 4월 총선 승리와 문 대통령의 강한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국정운영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높이 평가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새롭게 날개를 달고 있다. 영화, 삼 성, K-팝에 이어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 이며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는 한국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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