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앞의 한국 경제 : 세계 수요의 급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저력

2020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시아개발은행(ABD)의 경우 +1.3 %, 노무라증권의 경우 -6.7%를 예상하며, 경제분석기관·신용평가사·투자은행(IB) 등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감소율을 -2.1 %로 예상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2 %)나 한국은행(-0.2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통해 한국이 OECD 회원국과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회복력이 높은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9년 성장률에 비해 GDP 성장률이 4.1p 감소한 한국은 중국(-5.1p), 인도네시아 (-5.3p), 일본(-6.5p)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의 약세로 나타나는 수출 하락

1분기 동안 나타난 경제성장률 감소는 민간 소비의 감소(이전 분기에 비해 -6.4%, 전년 대비 -4.8%)가 원인이다. 그리고 1분기 민간 소비의 감소(전기 대비 -6.4%)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타난 위축된 분위기와 1월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 40% 차지) 감소로 시작된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붕괴가 원인이다. 그나마 활발한 온라인 쇼핑(한국 소매 판매의 25% 차지)과 효과적인 방역 조치 덕분에 공공 소비의 감소세와 마찬가지로 민간 소비의 감소세(+1.4%, +6.8%)가 어느 정도 약화될 수 있었다.

예상대로 2분기 성장은 글로벌 수요의 감소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식 모델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사이에 한국의 수출은 1.4%의 감소만을 보였고 심지어 1년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출은 2분기에 16.6%, 1년간 13.6% 감소했다. 분기말에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은 계속 감소했지만, 6월에는 6개월 만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분기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된다. 

수요 감소가 생산 능력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동 시장이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다. 실업률은 지난 6월에는 4.3%로 그쳤으나 1년 전보다 0.3p 높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업률로는 고용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다. 6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추가로 증가한 실업자 수를 9만 명으로 집계하면 총 12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35만 명 감소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비경제활동 인구에 합류하면서 실업자 수는 5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책 증가

정부는 2월에 첫 지원 정책을 시행한 후, 3월 중순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기여, 공공은행의 참여(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자금 지원을 위한 대형 금융 기관의 기여로 보다 민첩하게 이루어졌다. 발표된 지원 금액은 218조 원 (총1,570억 유로, GDP의 11%)이며, 3차 추경안을 통해 발표된 정부 지원금은 총 59조 원(420억 5,000만 유로, GDP의 3 %)이다. 동시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디지털 뉴딜), 환경 (그린 뉴딜) 및 사회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160조 (1,150억 유로)을 마련한 덕분에(금액의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전에 마련)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공공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차 추경안으로 2020년 중앙 정부의 적자폭(사회 보장 잉여금 제외)은 GDP의 초기 예산 3.5%에 대비하여 5.8%로 확대될 것이며 공공 부채는 GDP의 43.5%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4p 높아진다. 이는 경고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국의 저조한 인구 증가율로 인한 잠재적 성장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2%, -2.5%) 공공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은 의문을 제기한다.

^[1] _{아세안 5개국(ASEAN-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