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한국 뉴딜 정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MOTIE)주최 간담회 참여

한불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 5일 코트라 사무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가 주최한 유럽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박사는 그린 뉴딜 중심으로 한국 뉴딜 정책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한불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와 동시에 ▲한국 뉴딜 프로젝트 접근성 ▲규제 및 샌드박스 프로젝트 ▲표준 및 인증과 같은 3가지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에어리퀴드와 같은 프랑스 기업 대표 또한 해당 세션에 참가했다.

1 - 한국 뉴딜 프로젝트 접근성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뉴딜은 한국의 다음 10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한국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사업에 투자될 160조원(1200억 유로) 공적자금을 발표하며 커다란 포부를 보였다.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이은 이 계획은 그린 뉴딜, 디지털 전환, 사회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질 수 있다. 회의 진행 동안 프랑스 기업들(특히 디지털과 그린 분야의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적자금과 공공시장 접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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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규제 및 샌드박스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정부 차원에서 뉴딜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산업부는 현행 규정으로 불가능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미래 차량과 운송(수소 차량, 배터리 등), 공유 경제, 새로운 건강기술, 에너지, 식품 및 건강, 디지털 융합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3 - 표준 및 인증

논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대표들은 코로나-19사태 초기부터 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온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KC, KS 인증은 건설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여전한 어려움으로 남아있어 미국 및 유럽 표준과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인증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불상공회의소는 회원사와 프랑스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에 있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welcome(@)fkcci.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