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한불상공회의소

국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와 국내 차기 정부의 미래에 대해 논의

국내 역사상 가장 팽팽한 접전을 기록했던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국내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외국인투자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오영진 코리아타임즈 사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마틴 행켈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루신다 워커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전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이사 겸 회장이 참가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가운데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출과 물가 상승의 변화, 오미크론의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들이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이다”라고 전하며, 신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규제샌드박스의 완화 등, 조세와 규제가 완화될 수만 있다면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차기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상승(5개월 연속 3% 이상 기록)으로 인한 가계부채, 기업 경쟁력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고용시장에 미치게 되는 부담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통계학적 위험요소(작년 출생률 0.81%로 사상 최저치), 교육제도, 양성평등 등, 차기 정부의 안건도 거론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GDP 성장률 -1%에서 2021년 4% 로의 상승을 기록한 한국은 코로나19 시대 속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강대국 10위권 안에 들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FTA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로의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 프랑스와 외국인투자자들은 동일한 경제 집단에 속하며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5,000여 개의 프랑스계 회사가 한국에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40개의 프랑스계 기업이 설립되어 40억 유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와 146억 유로라는 누적 매출액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 28,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다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EU, 일본, 중국과 디지털 협약을 협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공동의 이해관계 속 국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했다.

그는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라고 전하며, 불확실성과 과도한 압력의 제거, 규제완화의 도입,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조사와 외국인 CEO에 대한 규제의 완화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