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10 주년 기념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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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7 월 1 일,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 년 7 월 1 일,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꼬레 아페르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함께 이 역사적인 협정으로 시작된 10년간의 우호적 경제교류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이 협정은 유럽연합이 아시아의 교역국과 처음 서명한 것으로 유럽연합에게 있어 한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 2011년 7월 1일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FTA 협상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WTO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라운드)의 부진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양자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미래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 수출에 단단히 기반을 둔 한국 경제는 연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07년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자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상대국과도 FTA 체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심차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EU FTA협상은 마침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2007년 개시되어 2009년에 타결되었습니다.
- 한-EU FTA의 주요 목표 및 요점은 무엇인가요?
FTA 발효 이전에는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유럽의 관세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시 유럽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평균 8%였지만 10년이 지난 0.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협정 이후 한국에 수출된 유럽산 자동차 1대 당 약 2000유로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EU FTA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야심찬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협정은 건설, 환경∙배달∙금융 서비스, 정보통신, 자동차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 대한 시장 개방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유럽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100%까지 허용됐습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전기전자,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내시장의 자체규격과 국제표준의 동등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찰 공고에 유럽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응찰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지리적 표시(GI)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EU FTA에서 다뤄지지 않은 항목은 바로 투자 분야입니다. 한국과 협상이 끝난 2010년이 되어서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비로소 유럽연합이 역외 직접투자 관련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한-EU FTA 발효 10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한-EU 교역 규모는 약 900억 유로로 10년 전과 비교해 4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8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유럽연합은 한국의 4번째 수출대상국입니다.
유럽연합과 한국 간의 상호 무역은 기계(35.5%)와 자동차부품(19.5%)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프랑스는 한국 수출 규모가 2번째로 큰 국가로, 프랑스의 대(對)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세장벽 철폐 조치는 어디까지 이뤄졌나요?
관세 철폐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입니다.
유럽연합이 FTA 발효 5년 이내에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한 반면 한국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양 당사자 모두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FTA 발효 후 5년 내에 98.1% 품목의 관세를, 한국은 발효 후 10년 내에 85.7%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쌀은 양측의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와 항공 및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가공 농산물 등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몇 가지 수입품의 경우, 쇠고기(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생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의 관세율은 2021년 12.5%에서 2026년 0%로 인하될 것입니다. 카망베르 치즈에 대한 관세 역시 2021년 현재 11.2%에서 2026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입니다. 와인과 코냑은 이미 무관세 품목입니다.
-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FTA 이행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을 통해 한국 노동권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FTA 갱신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양측이 친환경, 디지털 발전 전략을 공조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분야는 이미 자체적으로 친환경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EU간 ‘윈윈’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에는 비관세 문제와 관련된 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FTA는 내국민대우 조항 같은 주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조항이란 상대국의 상품이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FTA는 의사 결정 및 규제의 투명성과 표준, 적합성 인증 절차, 시장의 감시 조치와 관련 상호 정보 교환을 의무화합니다.
협정문에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부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 등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려면 적합성 시험과 증명 과정을 재차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당수의 상품들이 생산자의 적합성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완벽한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관세장벽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실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행정당국이 창의력을 한없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대사님이 보시기에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제관계 전망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FTA 이행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을 통해 한국 노동권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FTA 갱신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양측이 친환경, 디지털 발전 전략을 공조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분야는 이미 자체적으로 친환경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EU간 ‘윈윈’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