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10 주년 기념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인터뷰

• 한-EU FTA 발효 10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한-EU 교역 규모는 약 900억 유로로 10년 전과 비교해 4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8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유럽연합은 한국의 4번째 수출대상국입니다.  

유럽연합과 한국 간의 상호 무역은 기계(35.5%)와 자동차부품(19.5%)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프랑스는 한국 수출 규모가 2번째로 큰 국가로, 프랑스의 대(對)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세장벽 철폐 조치는 어디까지 이뤄졌나요?

관세 철폐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입니다.

유럽연합이 FTA 발효 5년 이내에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한 반면 한국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양 당사자 모두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FTA 발효 후 5년 내에 98.1% 품목의 관세를, 한국은 발효 후 10년 내에 85.7%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쌀은 양측의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와 항공 및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가공 농산물 등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몇 가지 수입품의 경우, 쇠고기(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생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의 관세율은 2021년 12.5%에서 2026년 0%로 인하될 것입니다. 카망베르 치즈에 대한 관세 역시 2021년 현재 11.2%에서 2026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입니다. 와인과 코냑은 이미 무관세 품목입니다.

•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FTA 이행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을 통해 한국 노동권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FTA 갱신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양측이 친환경, 디지털 발전 전략을 공조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분야는 이미 자체적으로 친환경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EU간 ‘윈윈’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에는 비관세 문제와 관련된 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FTA는 내국민대우 조항 같은 주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조항이란 상대국의 상품이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FTA는 의사 결정 및 규제의 투명성과 표준, 적합성 인증 절차, 시장의 감시 조치와 관련 상호 정보 교환을 의무화합니다.

협정문에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부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 등 분야가 그 대상입니다.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한국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려면 적합성 시험과 증명 과정을 재차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당수의 상품들이 생산자의 적합성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완벽한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관세장벽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실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행정당국이 창의력을 한없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 대사님이 보시기에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제관계 전망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FTA 이행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비준을 통해 한국 노동권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FTA 갱신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국간 협력 강화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양측이 친환경, 디지털 발전 전략을 공조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분야는 이미 자체적으로 친환경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한-EU간 ‘윈윈’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